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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이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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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(사실혼 부부 포함)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,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(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)에 있거나 있었던 자,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, 동거하는 친족사이에 일어난 신체적,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. 즉 부부폭력뿐만 아니라 아동 및 노인 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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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이 되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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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지 않는다. 가정폭력특례법은 이혼보다는 오히려 폭력습관을 고쳐 부부의 화해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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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으로 처리되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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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범죄로 신고 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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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의 응급조치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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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, 중단시키고 행위자 ·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. 또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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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의 가정보호사건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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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는 가정폭력 사건의 성질, 동기 및 결과,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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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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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 모두 만 20세가 넘으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다.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 모두 18세로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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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임시조치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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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게
▶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 등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
▶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직장 등에서 100미터내 접근금지
▶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
▶ 의료기관,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
▶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다.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, 위탁 및 유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,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격리 및 접근 금지는 2회에 한하며, 위탁 및 유치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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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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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조치 위반의 경우 검사의 직권 혹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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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조건부 기소유예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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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실히 상담받은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이다.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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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명령이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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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, 치료비,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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